작성일 : 20-06-30 14:12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공정'과 '공평'을 흔든 '인국공'사태, 정부 인식 부족 탓이다
 글쓴이 : 마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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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청년취업층이 반발하고 나선 일명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더팩트 DB

대통령 정책 의지 제대로 모른 채 추진...청년취업층에 깊은 상처,여당 일부 의원 사태악화 부채질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우리는 불공평(不公平)과 불공정(不公正)을 큰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원시사회에서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나눠야 했고, 공평성을 따져야 했을 것이다. 현대사회도 한정된 자원을 잘 나누거나 기회를 무리없이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때 평등하게 나눌 건지 형평성에 맞게 분배할 건지는 다르다. 구성원이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이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평성에 따른 분배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

공자(孔子)와 같은 시대 중국 노(魯)나라 재상으로 계강자(季康子)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논어(論語)'에 공자와 계강자가 정치를 놓고 나눴던 대화가 여러 번 나온다. 공자는 "정치란 곧 올바름이다(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말한다. "당신이 백성을 정도(正道)로 이끈다면, 누가 감히 정도를 걷지 않겠느냐(子帥以正, 孰敢不正)"고 부연한다. ‘올바름(正)’이야말로 정치의 제일 덕목이라는 충고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 균등은 공평사회를 지향하고 과정의 공정은 공정사회를 지향한다. 이른바 공정과 공평을 함수로 한 정의를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1주년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정치를 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자정야’라는 말"이라고 말한다. '정자정야’는 문 대통령의 정치 좌우명이다.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핵심 내용은 같다

문대통령의 이들 발언과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들도 반추해 보면 목표가 다르지 않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공정과 공평의 황금 분할이 관건이 되어왔다. 공평성을 강조하다보니 공정성이 흔들리고, 공정성을 강조하면 공평성이 무너질 우려가 생기면서 정책 집행에 혼선이 생겼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적폐청산도 첨예한 진영논리에 함몰되면서 숭고한 본 뜻이 일부 퇴색됐지만 목표는 다름 아닌 공정과 공평이 근간이다. 최근들어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도 얻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고,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도 비슷한 설명이지만 다만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녔다는 첨언과 함께 공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을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한다. 공정은 분배(기회), 과정, 가치 판단 등을 할 때 올바르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공평은 파이의 분배에 있어서 산술적으로 동일한 분배를 하고자 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정책 의지 제대로 모른 채 추진...청년취업층에 깊은 상처,여당 일부 의원 사태악화 부채질[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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